법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춘천지법 2004. 12. 16. 선고 2003구합1576 판결
[종합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결정·고시처분무효확인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555] 종합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결정 고시처분무효확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
2. 대법원 2002. 5. 28. 선고 2001두8469 판결
[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결정취소][집50(1)특,711;공2002.7.15.(158),1556]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결정취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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